9일 진보신당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방교부세 4조7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진보신당은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 2007’에 나와 있는 2006년 한 해간 각종 세금 징수액에다 각 세금 연평균 평균증가율을 반영해 2009년 세액을 산출, 이같이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로서는 정상적인 재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전북이 1070억원으로 경북 1304억원과 전남 1272억원, 제주 1177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전북도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보통교부세 5999억원의 17%인 994억원과 분권교부세 479억원의 16%인 77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이라는 것.
도내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388억원이 감소되는 것을 비롯, 정읍 335억원, 군산 330억원, 익산 327억원 등 도내 시군의 연간 감소액이 무려 3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7821억원 중 16%가 줄어 2859억원의 감속도 예상했다.
진보신당은 “지방 재정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지방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감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강남 땅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의 불똥이 지방 서민들의 고통으로 튀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조정하는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교육세 등이 본세로 통합되면 지방재정이 더욱 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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