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 공청회에서 산업 등 복합용지 비율이 불과 7개월여 만에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고 수질문재와 차별성 부족도 집중 부각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오후 도청에서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 변경계획과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정석 안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각계 전문가 12명이 패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500여명의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의 첫 쟁점은 농지와 산업 등 복합용지의 비율이 기존 7대 3에서 3대 7로 변경된 것에 대한 논리부족과 향후 정권교체에 따른 추가 변경 가능성을 놓고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장기원 (사)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당초 농지조성에 있는데 이제 와서 사업취지와 기존 구상안을 무시한 신구상안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 농업강국의 식량무기화에 대비해 새만금 기본구상은 당초 계획대로 농지위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권 한국경제신문 차장은 “구체적인 논리가 없는 상황에서 오는 2020년 1단계 완공까지 2번의 정부가 들어서는데 또 바뀌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리부족의 문제를 강조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용역 안은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인 산업 등 복합용지 확대에 맞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정부의 대형프로젝트를 주먹구구식의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회장은 “새만금 구상안이 불과 7개월 만에 변경된 것에 논리가 약하다”며 “토지이용 비율을 갑작스럽게 변경할 만큼 시급했는지 의문시 된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번용역 안에서 3가지의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인 3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과연 적정수질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심되고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승우 서울대 교수는 “만경강의 수질이 2002년 이후 개선된 것은 용담댐의 유입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며 “농업용수 활용 등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구상안만으로는 새만금 사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성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당장 서해안일대의 대형 유사프로젝트와 중복,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신문 김 차장은 “새만금사업은 마치 신도시 개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차라리 비어있는 상태에서 개발구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발팀장은 “새만금 관광용지는 기존 구상과 차이가 없고 서해안 일대 유사사업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새만금의 관광산업은 전북의 실정상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재권 전북대 교수는 “새만금은 이 시대 자연에 대한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중동의 두바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두바이 개발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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