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도청에서 장장 4시간 동안 진행 된 새만금 공청회는 ‘찬반 논란’ 보다는 토지비율과 수질, 창의성 결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인식 차원에서 논의가 집중됐다. 새만금 사업추진을 놓고 찬반논란이 극심했던 기존 공청회 때와는 분위기도 차분했고 패널간의 이견차도 크지 않은 탓인지 다소 쟁점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산업·복합용지 확대, 논리 부족’
공청회의 첫 쟁점은 농지비율 축소에 따른 설명과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부터 시작됐다. 12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은 부로가 7개월 만에 토지이용구상안이 변경된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유보용지에 대한 모호성도 제기됐다. 김은정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용지를 배치했는지 명확한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유보용지를 다소 줄이고 산업용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책비전과 창의·차별성 부족’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 상당수는 사전에 개발구역과 방향을 정해놓고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국장은 "새만금이라는 땅 자체를 어떤 소 구역별로 제 각각 나눠 진행하는 개발방식은 조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권 한국경제신문 차장은 “정부가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밑그림이 다 그려진 상태에서 외국자본이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냐”며 보다 창의적인 구상안 마련을 주문했다. 
◇ ‘산업과 관광용지 확대 필요’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발팀장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개발을 위해 기존 추세에 대한 관광개발보다 공급 창출 방법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정 국장은 “유보용지 중 과학·연구단지는 이미 땅이 드러났는데 왜 유보용지로 놔두냐”며 조기개발을 주장했다. 손재권 전북대 교수는 “원예화훼단지를 상태환경단지와 동진수역으로 변경, 산업용지를 보다 확대하고 군산쪽의 농업용지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수질대책, 보다 구체적 대안’
수차례 제기됐던 새만금 수질과 오염 등 환경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수질오염총량제, 상류수질 규제 등을 통해서 과연 새만금 수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용지별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 용도가 제시돼야지 적은 면적이 아님에도 불구, 단어 하나로써 치부하고 커버하는 것은 국책사업 진행에 있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우 서울대 교수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수질 보전대책이 필요하며 강력한 점오염원 해소 대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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