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조기개발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부처로 흩어진 추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기구’ 설치방안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총리실 주관의 새만금 실무정책협의회는 10일 제5차 회의를 갖고 새만금 공청회 내용과 특별법 개정안, 환경대책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별도의 특별기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할 방침이다.
도는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과 강력한 수질대책 일환을 위해 환경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특별법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그 동안 새만금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별로 사업이 나눠 추진되면서 매번 충돌을 빚는 등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부서도 많고 주인도 많아 사업 추진의 일원화가 힘들다는 것”이라며 “공청회에서도 추진체계 정립의 필요성아 강하게 제기된 만큼 정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새만금 추진체계 정립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새만금 공청회에서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봉훈 농식품부 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새만금 추진기구의 설치와 관련,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의 새특법은 각 주무부처 장관이 해당 부처의 별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해 독자적으로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특별법 개정 시 추진체계 정립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도 추진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고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도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추진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번 실무정책협의회에서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방향제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농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웬만한 중앙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구상안이 제시되면서 지분을 놓고 부처 간 이해관계도 얽히고 있고 부처 간 이견에 따른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추진협의회가 구성된바 있으나 제도적 및 법률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 부처 간 이견을 좁히는 실패한 부작용을 이미 경험한바 있다.
도는 하나의 추진체계가 정립과 더불어 대통령 산하 등의 형태로 강력한 조정력을 가진 추진체계를 갖추고 새만금 사업이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어 정부의 방안이 주목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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