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지표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역시 일선 시군 보다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재정자립도는 역대 최저치인 15.3%로 전국 평균 53.9%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전남(11%)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북의 재정구조가 국가 보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전북 재정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올해 본예산(일반회계) 2조6915억원 중 79.6%인 2조1413억원이 의존재원(국비)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으로 발생한 채무가 본예산의 1.9%인 520억원에 달해 도 자체 수입은 고작 18.5%인 4892억원에 불과했다.
세입예산의 국가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 기반이 매우 취약한 구조다.
특히 법정의무 경비와 용도지정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3%에 달해 실질적으로 자체 순수사업비는 고작 7%인 1871억원에 그쳐 신규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재정자주도의 경우 38.3%에 불과, 도내 14개 시군의 68.8%∼55.4%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시군보다도 열악했다.
도의 재정이 올 들어서 더욱 열악해진 것은 지방수입의 54.6%를 교육청과 시군에 법정 전출금으로 재교부하는 점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로 세수기반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 세수의 근간인 취·등록세를 2%인하했고 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존해주기로 했으나 실제 감소분 178억원의 40.4%인 72억원만이 보존된 상태다.
여기에 참여정부 시절 사회복지분야 투자확대에 따른 도비부담(44.6%) 증가와 민선4기 들어 첨단과 기업유치, 민생경제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 재정투자가 집중된 점도 한 요인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전북의 산업구조와 세수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자립과 자주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면서 “국비를 확보를 강화해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