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통합움직임에 대해 관련 학계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한국토지공법학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61회 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토지공법학을 전공하는 헌법학자 등 관련 학자들이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토지?주택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김희곤 우석대 교수와 김남철 부산대 교수 등 총 8명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석종현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토공?주공의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며 “이미 지난 정부에서 기능중복 문제와 통합 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향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걸쳐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 회장은 “지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해야할 정도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는 물론 토지의 개발?관리가 지닌 ‘공적기능’이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제도로서의 공기업 제도의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곤 우석대 교수 역시 ‘토공?주공간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유업무와 비고유 업무의 구분을 통한 상호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토공의 고유업무는 국토 및 도시의 개발 및 관리이고 주공은 공공주택의 건설 및 관리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주공이 가지고 있는 택지개발업무는 토공의 고유업무라고 할 것이다”며 “장기적으로 택지개발업무를 토공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통합이냐, 조정이냐의 일도양단식 단기적?근시안적 접근보다는 역사적 배경 및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장기적 방향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다 유연하고 점진적인 방안의 실천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봉기 경북대 교수는 “양자 통합을 위한 무의미한 논란은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으며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 역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법의 일반원칙인 전문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밖에 김광수 서강대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교수, 정극원 대구대 교수, 이동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도 토공과 주통의 통합에 대해 반대론을 부각했다.
토공 역시 “양 기관의 통합론은 퇴출을 피하기 위한 주공의 생존전략이다”며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는 군살제거를 위한 기능조정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에 대해 주공은 “양 공사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주택관련 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며 “이와 관련해 ‘선(先) 통합, 후(後) 구조조정’이 급선무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