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5개 사업소를 동부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탁상행정과 허술한 감정평가로 소중한 도민의 혈세 56억 원이 고스란히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의 잘못된 점을 민의(民意)의 입장에서 감시 견제해야 할 도의회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추경예산을 편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등 5개 산하 사업소를 동부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도는 5개 산하 사업소 이전 예정부지의 토지매입을 위해 43억 5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실제 감정평가 결과 2배 이상인 100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결국 현장이 외면된 행정 처리로 56억44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도는 혁신도시 토지매입 과정에서 공시지가의 200% 정도를 감안한 사례를 적용, 예산을 편성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 공시지가의 300∼800% 이상 증가한 감정평가액이 산출됐다.
기관별로는 공무원교육원이 300% 증가하면서 24억7300만원의 추가적인 토지매입 비용이 발생했고 산림환경구소 800%, 축산위생연구소 500% 등의 산정결과가 나왔다.
산림환경연구소의 경우 인삼과 약초, 묘목 등 7억9900만원 상당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산정이 누락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발생했다.
도는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스스로 그 취지를 무색케 했다.
도의 명백한 행정실수임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도의회 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모두 예산이 반영됐다.
도 산하 5개 사업소 이전은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인 점이 작용한 듯하다.
지역의 민심을 의식해야 할 도의회에서 지역민 숙원사업 예산에 대해 칼질하는데 부담이 뒤따랐을 것이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와 도의회가 의기투합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일갈한 뒤 “사업추진에 앞서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만 이뤄졌어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