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억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대 수도권 논란에 대한 지역 정치권 및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5.31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싹쓸이에 성공한 한나라당 출신 당선자들이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정책에 맞서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강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접근방식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3면>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21일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 수도권 행정 통합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른바 대수도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당선자가 대수도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날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절대 안되며 가뜩이나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가고 있는데 대수도론이 적용되면 지방은 죽으라는 말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내에서도 비수도권 지자체 등과 연계한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도권 완화 논리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대 수도론이 단순히 수도권 지자체만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에 따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반대입장을 펼쳐 온 한나라당이 자당 소속 단체장들과 연계해 정부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대수도론을 확산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단순히 정부정책과 수도권개발억제와 관련된 법조항에 몰두하는 것보다 타지역 정치권과의 연계 및 상공인들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논란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더욱이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정권교체의 틈을 이용해 대수도론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비수도권 지역의 단합을 이끌어 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장현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