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입장에서 수사, 소추 구조 만드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3주 앞둔 12일, 대안신당(가칭)과 천정배 의원은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 서구 을)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조직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사, 소추 구조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신속처리 절차 법안은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거의 그대로 남을 것이고, 경찰은 제2의 검찰이 되어 같은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되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교수는 “수사구조 개혁은 공수처 설립 관련성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구체적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경찰도 검찰 못지않은 개혁의 대상이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자치경찰제, 경찰의 인권옹호 방안 시행, 사법경찰직무의 독립성 확보, 경찰대 개혁방안 시행 등이 명시되었으나, 패스트트랙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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