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예산집행율이 5%에 불과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전주 11)은 제36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시켜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은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1년 1회)을 지원하며 연간 카드 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는 0.8%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줄이는 사업이지만 추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9월말 기준 대상 소상공인 5만개소 중 신청수는 3,826개소로 사업추진율은 7.7%에 불과하고 예산집행율은 전체예산 72억원 중 3억5700만원으로 5%로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이 도내 14개 시군 중 고창군의 경우 사업추진율 0.4%, 예산집행율 0.3%로 가장 낮고 장수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예산집행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물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연 의원은 “예산 집행율이 1개월 기준 약 1% 임을 감안하면 올해 12월 기준 예산집행은 약 7%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사업 부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 계획 변경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실패한 시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20만원(1년1회)을 지원하고 있지만 카드수수료에 대한 경영 부담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이다”며 “금액 상향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연 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향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총 5개의 신청서류 제출 없이 접수자가 접수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소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양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