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수 첨단소재인 불산 등의 한국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어느덧 100일이 지나도록 한일간의 대립각은 첨예하게 대치 중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어떤 형태로든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은 일본관광과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겨냥해 수출을 제한한 3대 첨단소재를 제조하는 일본기업들은 경영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출구전략 마련이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는 한국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대 전환점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위기보다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은 일본의 첨단소재와 부품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경우 국산화에 성공했거나 수입 다변화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외교와 경제를 연결한 일본의 조치는 부메랑 효과로 스스로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첨단소재 국산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 가운데 정부의 첨단소재 집중육성 정책에 발맞춰 지역산업 육성의 기회를 살려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탄소섬유는 극일의 상징적인 측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효성의 전주 탄소섬유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일본산 수입 의존도를 높여 나가는 흐름은 경제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탄소섬유는 일본이 글로벌 시장의 강자이다. 도레이 등 일본기업들이 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로 선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일간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원만하게 해소되더라도, 일본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한다.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의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진척시켜야 한다.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되고 있는 곳은 전북이다. 전북은 이번 기회를 살려내야 한다. 국내 탄소섬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 과감하면서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첨단소재분야이다.
26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탄소법 개정을 통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조기에 확보해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게 설명된 상황이다. 산업은 과감한 투자의 시기를 놓치면 도태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