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자동차 및 조선업의 쇠퇴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군산지역의 혁신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하는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15일 채택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1)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은 산업 및 고용위기에 처한 군산지역의 경제회생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강소특구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서 대학, 연구소 등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을 R&D특구로 지정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북 등 기존 5개 연구개발특구가 미개발지 장기화 및 집적연계 효과 저하 등의 한계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 신규 R&D특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나 의원은 “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에서 소외돼 온 전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도 낙후지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조선업과 자동차산업도 붕괴 직전에 몰렸다”며 전북 경제위기를 거론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군산을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며 긴급조치에 나섰지만 이미 잿더미로 변한 산업기반을 회생시키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나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만 기존 내연기관에서 새로운 전기차 생태계로 전환하려면 이에 걸맞은 지역R&D 기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며 건의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 전기차 산업이 수입산 부품 조립공장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강소특구 지정을 통한 독자적인 혁신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연구개발 기반이 부실한 상태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새만금 국가사업이 고작 태양광발전소 부지라는 비난과 조소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올 하반기 강소특구 지정은 전북을 비롯해 7곳이 신청한 상태로 다음달부터 과기부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양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