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지난 8일 열린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내 주요 사법현안은 화두가 되지 못했다. 특히 전주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기승전조국’으로 일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전법원청사 10층에서 전주지방법원을 비롯한 10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송성환 도의장 재판 장기화에 대한 일방적인 추궁 외에는 이렇다 할 정책 질의를 받지 못했다.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4일 송 의장 기소 이후 3개월 뒤인 지난 7월16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두 번째 공판은 9월10일 열렸고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3일로 잡혀있다”며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호영 의원의 친형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승 법원장은 “구체적 재판 진행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검찰에서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된 전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조국 수사에 대한 여야 격돌장을 방불케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대전고검에서 전주지검을 비롯한 7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특히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가 맞물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각 지검장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집중되면서 권순범 전주지검장은 국감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이 군산 살해사건과 관련,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가피해자 격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 지검장은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에 가해자(피고소인) 조사가 없이도 임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짧은 답변을 내놓았다.
정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