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건설 품질 확보와 원만한 계약관리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달라진 건설 환경은 ‘적정 공사기간’ 산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19.3.)이 마련됐으며, 입찰 전에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자가 제시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검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전문가를 투입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할 계획이다.
 
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하며,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올해 5건의 시범사업을 맞춤형서비스에 적용하고, 향후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무경 청장은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에서 탈피하여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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