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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범죄 관련 법률지원 전문인력 전무-업무협약을 통한 외부인력에 의존... 사건 초기 개입 등 한계
정석현 기자  |  jsh0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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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5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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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범한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범죄 관련 법률지원을 전담할 전문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의 범죄와 관련된 변론업무, 고소장 작성 등 사법절차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49건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총 1128건이 접수됐으며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 건,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법률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전북을 비롯한 17개 지역 센터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업무협약을 통한 외부 법률인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출범한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공공후견인 지원 등 도내 발달장애인들의 전반적인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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