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미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한국도록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었다”며 “그럼에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강행이라는 꼼수로 6년의 시간을 끌어오며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을 3번에 걸쳐 1500여명을 집단해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입사는 도로공사로 했지만 97년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비정규직이 되고, 어느 순간 중간착취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며 “10년을 일하고도 저임금에, 1년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그렇게 20년을 고통과 불안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한국도로공사와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 전환정책을 중단하고, 지금당장 1500명의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원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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