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굶주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소외 노인들이 사회 안전망 밖에서 화재로 사망하면서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전주시내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이곳에서 장기투숙을 하던 노인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해 70∼80대 노인 3명이 각자 방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이곳에서 매달 10만원 가량을 선불로 지급하고 숙박하는 이른바 '달방'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날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폐지를 수거하며 생활했고 또 다른 1명은 이 곳에서 숙식하면서 관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작 사회적 안전망 밖에서 벼랑 끝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빈곤노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에 따르면 마땅한 소득원 없이 폐지를 모으며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은 전주지역에만 2019년 기준 260여명에 달한다.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폐지 수거노인의 수는 이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로 분류된 경우는 단 744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상당수의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조사’가 최소 생활을 위한 ‘보장’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임완섭 연구위원)를 살펴보면 지자체 복지담당자들의 13.1%가 복지사각지대 발생 이유로 ‘신청 절차 및 선정 과정이 복잡해서’를 꼽았다.
아직도 상당수 노인들이 빈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 못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사건, 사고 발생 시에만 이뤄지는 전수조사 등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없다”며 “촘촘한 그물망 모니터링 강화, 주기적인 추적관리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정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