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놓고 김승환 교육감과 교육부간의 불편한 관계가 갈수록 표면화되고 있다. 이미 김승환 교육감은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이다. 김 교육감은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뜻)’ 고사성어를 빗대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때 자사고 취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놨던 교육부의 ‘부동의’ 카드를 현 정부가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신뢰에 의문이 생겼고, 관계 재정립도 검토하겠다며 일찌감치 교육부와 갈등을 예고했다.
다음 주중에는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법적대응 조치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면 안된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이어서 우려스럽다.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교육부와 관계 재정립을 검토를 선포하고, SNS상에서는 더 높은 수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표면화됐던 갈등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적어도 정치적 연결고리가 없다는 명확성은 확인해 준 대목이지만, 도민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특별교부금 축소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이 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애써 외면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도민들의 전북교육에 대한 피로도 역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교육감은 선출직이고, 김 교육감은 3선에 성공했다.
전북교육을 발전시켜달라는 요구가 더 컸을 것이다. 전북교육 발전의 포괄적 의미가 넓기에 그 범위를 임의로 한정해 판단할 수도 없다하지만, 계속되는 정부와 갈등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감은 일반 자치단체장과 다른 자리이다. 정치적 비중이 더 큰 자리는 결코 아니다.
지역의 교육자치를 책임지는 자리이고,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매번 정부와 충돌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갈등은 반드시 대립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립은 또 다른 갈등만을 양산할 뿐이다.
개인의 소신과 철학도 중요하지만, 상생과 협력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다시 전북교육이 정부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를 원하는 이들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