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동조합 전북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30년간 전국민건강보험의 객관적인 수치가 보여주는 평가는 실로 부끄럽다"며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은 65%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일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의료영리화 조치를 발벗고 나서는 등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단체는 건보 재정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며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 무려 24조 5374억원에 이른다"며 "그러는 동안 가입자인 국민만 추가 건보료를 내는 등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정한 '건보 재정 국가책임 20% 이행'을 촉구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