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일 추경심의일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2일 새벽 잠정 확정액을 정했고, 늦은 밤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99일만에 추경예산 총5조8천269억원을 확정했다.
정부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달 4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예산 2천732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안 6조6천837억원에서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5천30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인 순감 규모는 약 8천568억원으로 처리했다.
이로써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원이 감액됐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2%가 될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정부 반영액 총 22개 사업 931억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편성예산에 함께 포함돼 함께 삭감 결정됐다.
전북도는 당초 추경예산으로 ① 미세먼지 대응 5건 224억원, (수송?생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쿨링&클린로드,벽면녹화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친환경차) 수소차?수소 충전소, ② 안전투자 9건 528억원, (산불대응) 산불전문진화대, 산불예방체계구축, (SOC 조기 완공) 흥사~연정 대체우회도로, 동계~적성 국도건설, 성수~진안 2 국도 건설, 수리시설개보수, 재해위험지역정비, 국가하천유지보수, 새만금 신항만 건설), ③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4건 89.5억원,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희망근로지원사업, 소상공인제로페이확충, 근대항만역사관, ④ 민생경제긴급지원 3건, 생계급여, 장애인활동서비스, 긴급복지지원, ⑤ 일자리창출 1건 34억원(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을 올렸다.
전북도청 예산 관계자는 “전북도의 추경은 정부 풀예산 안에 있는 동일 건으로써 각 부처별, 각 부서별 반영액수를 집계 한 후 점검 중이다”고 말하며, “전북도에서 자체 증액 요구한 금액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