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논란으로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들꽃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조롱했지만, 지난 달 1일 반도체소재에 대한 규제가 발표된 이후 한 달여간 벌어진 불매운동은 일본정부조차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본은 사실상 한국에 경제전쟁으로 도발했다. 일부 보수언론은 일본이 아닌 정부와 여당을 정조준하며 일본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면서 국민정서와 반하는 보도행태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배경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다.
다양한 해석 중에서도 한국의 급성장이 잃어버린 경제 20년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한 일본정부와 일본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점에 무게감이 더 실린다. 양국의 경제격차를 매우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201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7513달러, 일본은 3만2481달러에서 2020년 한국 3만6750달러, 일본 3만8174달러로 좁혀질 전망이다. 일본은 한때 반도체 선도국가인 미국을 제치고 세계시장을 제패했지만 플라자합의 이후 시장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소재국가로 전락했다.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훔쳐다가 세계 1위의 반도체 제조국가가 된 것에 대해 불만과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일본의 10대 전자업체를 모두 합쳐도 2배이상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50조원에 달했지만, 일본 10대 전자업체의 영업이익은 30조원에 머물렀다.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고 나선 것도 한국경제가 급성장한 탓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작은 경제였던 한국이 단 기간에 턱밑까지 따라붙자 이제는 견제의 칼을 꺼내든 것이다.
한·일간의 경제적 충돌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본이 먼저 경제보족 조치로 시작을 한 것이다.
한국경제가 허약하지 않다. 과거처럼 알아서 꿇어야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일본에 먼저 머리를 조아려야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동북아 경제는 단일체제가 아닌 상호 연계된 구조여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장기화될 수 없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체인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일본의 부담은 크다. 정치와 외교, 경제는 분리 대응해야함에도 이를 하나로 연계해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에게 확실한 경고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한국은 일본에 있어 안정적인 흑자를 안겨주는 국가이다. 현 사태의 장기화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양국 정부 간의 정면충돌은 심각한 부작용과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양국은 조기에 상호 출혈을 멈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