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노사민정 상생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형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24일과 25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다. 임금·노동시간·책임경영·원하청 상생방안 등에 대한 쟁점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균특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늦어도 9월 중에 제2의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2～3곳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8월 중에 상생협약이 체결돼야 한다. 현재 군산과 구미, 밀양, 횡성 등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요 상생협약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 노사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는 임금과 노동시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정임금의 기준이 모호해 노동계는 모든 협약기업은 합의된 임금을 지향하고, 영업이익률에 비례하는 기업별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근로시간과 연동한 적정 근로시간에 따른 적정임금 지향과 원한청 정규·비정규·남녀간 임금격차 축소도 포함됐다.
노동시간의 경우 휴일근로를 노동자의 계좌에 저축한 후 생산물량 조정, 혹은 노동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보상방식인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2개 의제에 대해 노사간의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공론화 프로그램은 신고리 원전 문제 등 다양한 갈등해결 수행 경험이 있는 (사)한국갈등해결센터가 진행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군산지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청년 등 군산시민 50여명이 참석해 13시간 동안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날인 24일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비전에 대한 전문가와 해당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 긔리고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의 발표를 청취하고, 참여자의 특성별로 분임조를 구성하는 방식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시민을 섞어 분임조를 구성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또 25일부터 열리는 제2섹션 ‘원하청 상생협력 방안’에서는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상생방안”을, 최재춘 민주노총 전북지부장이 “지역산별 교섭을 통한 원하청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제3섹션 ‘지역사회 상생협력방안’은 군산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 기업 생산부품 사용 등 군산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을 고민하여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도는 공론화 프로그램과 향후 의제별 심층토론 과정을 거쳐 8월 중 상생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이다.
따라서 이번 공론화 프로그램에서 핵심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상생의 협약안이 도출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론화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결과를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 전달, 상생협약안에 반영하고 상생협약안 의제별 3~4차례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또 거친다.
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공론화 프로그램은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노사민정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이다”며 “이러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만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