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당장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주력 수출 분야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고, 한국수출이 제한된 3개 품목의 물량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아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이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을 가지 않는 등의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상응조치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실리적으로 현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 상황에서 사태 확산은 한국은 물론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중국과 대만 등 경쟁국가에만 어부지리를 안겨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사실상 한국의 주력인 반도체, 즉 삼성전자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잘 짜여 진 로드맵 하에서 한국정부의 반응에 따른 일본의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실리적인 측면에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적 정서를 외면할 수 없다. 더욱이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반일감정이 고조될 것을 의도하고, 계산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노림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국의 경제보족 조치가 없더라도 아베가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그들에게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절대 자신들을 넘어 설수 없다고 생각해온 한국의 급성장은 일본에게 있어 강한 거부감과 일종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경제는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세계 경제는 독자적인 경제구조는 더 이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방법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강경대응과 실리적 대응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내에서도 엇갈린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필요해 보인다. 현재의 전쟁은 과거처럼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제전쟁 등 복합전쟁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중국몽을 품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전쟁이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전쟁의 서막이다. 우리는 지금 달라진 양상의 또 다른 경제전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단순하게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국가 최대 위기상황으로 가정하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