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평과세 위해 산정근거 등 개혁조치 나서야
'들쭉날쭉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동영 대표는 15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44만 가구에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했다. 이에 정 대표는 “세금은 공평과세가 핵심인데 성동구 모 아파트 등은 공시가격을 통째로 번복하기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2개동 230세대의 공시가격은 30억으로 발표했는데 이것을 통째로 2억 원씩 깎아 28억으로 정정하기도 했다”면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촛불정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공개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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