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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부지, 국립과학관 등 국가시설 유치로 가닥월요기획)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될까
김영무 기자  |  m61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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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7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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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국유재산인만큼 전주시 무상양여 불가 입장

-국가 시설 유치시 부지매입비와 공사 시설비 들지 않아

-과기부 국립과학관 확충 계획, 공모 사업 추진 현실성 높아

-전주시, 국가시설 유치 총력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전 대상지가 확정된 데 이어 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 후 현재 교도소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교도소 부지는 국유재산이다. 전주시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 그렇기에 국유재산인 건물과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이 중요하다. 현재 교도소 이전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부지 개발 방향을 점검해본다.<편집자 주>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이전 사업 진행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은 모두 1500억원이 투입돼 현 교도소 부지 동쪽 뒤편인 평화 2동 작지마을 일원으로 옮기는 게 핵심이다. 당초 계획은 2019년 이전을 목표로 주민 이주대책과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과의 협의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난 2018년 이전 신축공사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한 뒤 올해 3월에 착수 예정이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착공은 2021년, 완공은 2023년으로 미뤄질 상황이다. 

▲현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국유재산 활용이 관건
당초 전주시의 구상은 현 교도소 건물 및 부지를 체육시설이나 녹지 공간, 문화 공간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또한 문화시설이나 공원 외에도 영화 세트장이나 학생 교육현장 등 다양한 복합공간으로의 활용방안도 모색했었다. 문제는 전주 교도소의 재산권이 신축 교도소 완공 이후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현재 기획 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현 교도소 부지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국유재산 관련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무상 양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교도소 부지에 국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과학관과 국립 수소안전체험관 유치가 가장 유력
전주시의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에서는 모두 7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전통문화예술 복합단지와 전통문화 산업단지, 한국 청소년 미래직업체험 수련원, 시민문화공원, 일자리 지원 및 연구 협력단지, 국립과학관, 국립수소안전 체험관 등이다. 이 가운데 국유지를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국립과학관과 국립수소안전 체험관이다. 시민문화공원이나 전통문화예술복합단지 등은 전주시의 필요성에 적합하긴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무상양여 불허에 해당된다. 국립과학관의 경우 권역별로 중부권(중앙과학관)과 수도권(과천과학관), 대경권(대구과학관), 호남권(광주과학관), 동남권(부산과학관) 등이 있다. 전북은 연구개발 특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과학관이 없다.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차 과학관 육성기본계획(2019~2023)에 과학관 확충 계획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만 할 수 있다면 교도소 부지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비 1500억원 규모의 국립과학관 유치가 가능해질 경우 부지 매입이 필요치 않고 관련 예산 또한 국비로 전액 충당될 수 있다. 국립수소안전체험관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통상산업부가 올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면서 주요도시에 수소안전 체험관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유재산인 교도소 건물과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시설을 유치하는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국립과학관과 국립수소안전체험관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교도소 일부 건물을 존치해 유럽처럼 교도소 체험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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