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옥서지역 일대 사유지에 무단 매립 된 미군 송유관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군이 첫 회동을 가진다.
국회 김관영 의원(실)은 ‘지난 15일 주민과 군산시, 그리고 국방부가 사유지 무단 매립 미군 송유관 문제를 놓고 사실상 첫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의원회관 김관영 의원실에서 국방부 제도개선과와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표 한안길 시의원과 고봉찬 변호사, 군산시에서는 환경정책과 실무자가 참석해 심도 있게 협의를 했다.
이 문제는 실제 2000년대 초반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 2015년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래 민·관·군이 함께 전향적으로 해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상당히 밀도 있는 대화가 있었다.
주민측은 구조물 철거 법원 화해권고에 대한 국방부의 부작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철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여과정이 생략된 송유관 매립에 대한 행정 문제를 시인하면서도 기 설치된 송유관의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에 합당한 대책 마련을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에 해당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는 현 송유관과 구 송유관의 매립 위치도를 요청한 가운데, 환경부에 신청한 미군시설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부에 적극적 조사 협조를 약속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오염정화 작업을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강압적 관주도시대는 끝난 지 오래”라며, “법적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