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 됐다.
지난 3일 새만금 개발공사는 100MW급 태양광발전단지 사업자 공모에 착수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도 채권매입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총 2400MW 중 31%인 744MW의 사업규모에 참여를 보장 받았다.
세부적으로 지역주도 500MW와 새만금개발공사와 한수원,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 등 244MW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도민들은 세전으로 연 7%에서 최대 10%까지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많은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도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반증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좀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도민들에게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유한다는 총론적인 측면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다수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 더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너무 쉽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싶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상생방안 보다는 연 수익률 7% 이상을 보장해준다는데 도민들은 현혹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사업규모를 쪼개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다.
실제로 100MW급에 최대 1인당 2000만원까지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750명 가량만 참여할 수 있다.
도민에게 할당된 용량은 744MW 규모이다. 많아도 6000여명 안팎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가능하다. 연 7%의 수익률도 일반 적금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안정적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이기에 실질적인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익을 도민과 나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충족하기에도 참여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183만명의 도민인구 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일 수밖에 없다.
민관협의회에서 민간위원들은 도민복지기금 조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차라리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공공의 이익공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개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해당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개발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도 새만금 3개 시군의 주민들이다.
이들 주민에 대한 배려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고, 전북 전체의 시각에서 서부권 개발위주 정책의 위화감과 불반도 제기된다.
새만금 상생방안에 대해 조금더 고민하고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