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아파트 등 민간공사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등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대부분 타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아파트 신축의 90% 이상을 외지 업체가 시행·시공을 맡고 있기 때문으로, 지역 전문업체의 시공참여 기회를 박탈해 수주감소와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는 일부 현장에 참여한 지역 업체들이 공사입찰 시 설계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 투찰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등에서 발주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해당 부분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된 수주난으로 건산법이 정한 적정 하도급률은 무용지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저가 하도급은 이면계약, 허위서류작성 등 계약서류만 규정에 맞춰두면 아무런 탈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지역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원도급의 일부 외지 업체들이 실행원가를 일부로 낮게 책정해 입찰을 실시, 지역 업체들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해 건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올해 초 도내 지자체에 하도급 담당부서를 신설을 요청, 전주시 등에서 부서를 신설했지만, 외지 업체들은 여전히 지역 업체 참여율 제고에 손을 놓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하도급 부조리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외지 업체들이 점령해 버리는 바람에 지역 업체 대부분이 일손을 놓고 있다”며 “지역 업체들은 외지 업체와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공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갈수록 공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제도 방안을 모색해 지역 건설산업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