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는 분위기이다.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성장동력이 부족하고, 낙후도가 심한 전북의 현 주소에서 심각한 위기요인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 유출 등의 문제 이상의 더 심각한 것은 저출산이다.
최근 6년간 전북지역의 분만건수가 무려 3분의 1이나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제출한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은 전북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6년간 전북지역의 신생아가 33.6%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60년도 아니고 단 6년만에 이처럼 감소했다는 것은 심각한 재앙수준이다. 인구는 국가의 성장동력의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출생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이 붕괴됐다. 이처럼 도내지역의 분만이 급격하게 감소하다보니 가뜩이나 부족한 산부인과 수도 줄어들고 있다. 전북지역은 도시지역에만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집중돼 있다보니 농어촌지역의 분만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수가 24.3%나 줄었으니 의료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노인층은 늘어나는데, 출생아와 청년층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전북의 인구구조가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랫돌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심각한 역피라미드 모형의 인구구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 더 문제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상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북인구는 3월말 현재 183만499명으로 전월보다 1728명 감소했다.
전북인구는 지난 2017년 185만4607명에서 2018년 183만6832명을 기록한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183만명 붕괴직전까지 내몰렸다. 지난 1년간 1만7775명이나 감소한 가운데 유아·청년층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중장년·고령층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는 'Dead Cross(자연감소)' 현상도 고착화된 상태이다. 지난 2017년 한해에만 청년층(15˜39세) 인구가 9000여명이나 감소하는 등 지역내 일자리 부족으로 고향을 등지는 청년층의 규모가 더 확대되는 추세이다.
전북도가 오는 2022년까지 무려 6조3000여억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인구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뚜렷한 목표설정도 없어 보여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인구증대노력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도 정책적 완성도 없이 백화점식 취합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차원의 한계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북도의 인구종합대책에 대한 비난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차원의 인구증대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하고, 범 국민적인 동참이 요구되며, 이를 유인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