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서 있는 가운데 장애인 고령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장애인의 노년층 비율은 이미 52%를 넘어섰다. 고령화 문제 해결에 있어 미래를 바라보는 장애인 맞춤형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2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모두 13만1746명이다. 이는 전북 인구 수 184만 명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장애인 비율 평균인 5%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도내 장애인 중 절반이 넘는 6만 8860명(52%)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은 원활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그 필요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립능력 상실로 경제력이 없는 장애 노인은 비장애 노인보다 정서적 불안감이 훨씬 높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장애 노인들에게 그리 살갑지 않다. 만 6세에서 64세까지의 중증장애인은 상태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월 최대 431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면서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 지원이 대폭 감소한다.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면서 하루 3시간 남짓으로 가사 도움을 받고 나면 병원에 가는 일도 부담이 된다.
현재 도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된 중증장애인은 167명이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추가지원 필요여부, 가족사항 등 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활용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이 65세 넘는다고 장애 등급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활동보조인력과 시간이 늘어야한다”며 “돌봄 시간 축소는 중증 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탁상행정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은 장애인 사회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장애인 대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고령화와 장애를 별개로 여기던 지원 방향을 아예 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은 "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 장애인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장애·요양 등급 역시 점차 나빠질 확률이 크다"면서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도 차원의 전수조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한편 이들에 대한 미래를 예측한 케어 시스템을 정책 안에 담아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경우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0시간 고령 장애인 돌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