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폐쇄된 전주 자림원 시설이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비어있는 부지가 상처를 딛고 장애인을 품는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활용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도는 과업지시서에 자림원 부지를 도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용역 결과는 오는 9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다만 아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능성이 폭 넓게 열려 있어 정부 정책 동향과 장애인 및 가족,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의 종합적인 수요를 모두 파악해 세부적인 안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의 부지는 6만9000여 ㎡(2만1000여 평)로 전주 나들목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2만 평이 넘는 광활한 부지이다 보니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중장기적 개발의 밑그림이 될 이번 용역 결과의 중요성에 큰 무게가 실린다. 부지의 규모만큼이나 이를 활용하고자하는 의견도 분분하다. 시민사회단체마다 원하는 방안이 다를 뿐 아니라 장애인 부모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인권단체의 경우 그동안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생활하면서 폭행이나 노동 착취 등 다양한 인권 유린 문제가 발생한 만큼 탈시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 부모들은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같은 장애인 부모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욕구가 존재한다. 비교적 어린 자녀를 둔 장애인 부모들은 돌봄 서비스에 중점을 둔 시설을,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일자리 관련 시설을 원하는 식이다.
도시설계 전문가인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자림원 활용방안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거나 머물며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어우러져 사는 작은 마을형태를 꿈꿔볼 수 도 있겠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국내에 제대로 된 장애인 관련 역량강화 시설이 전무한 만큼 ‘장애인 연수원’ 형식의 국가기관을 유치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선 2010년 경상남도가 장애인 평생연수원 건립을 추진했다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무산 된 바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이와 비슷한 장애인 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만약 자림원 부지에 연수원 건립이 추진 될 경우 1000억 원 수준의 건립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도 거쳐야 하는 등 난관이 예상된다.
전북연구원은 이처럼 다양한 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의 의견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만 평 규모의 큰 땅은 하나의 시설로 사용하기에 오히려 부적합 할 수도 있다며 복합시설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북연 관계자는 “아직 심의가 착수 되지 않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있지만 워낙 부지가 넓다보니 한 가지 이상의 방안이 담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 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