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400억 감면해 달라하더니 이게 무슨 짓인가
지난해 말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랬더니 통신 3사가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통신 요금을 인상하려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중 신설된 조항은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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