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5일 “북미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우리 정부는 구경꾼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연락사무소를 철수하는 등 청룡열차를 탄 느낌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개성연락 사무소 철수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눈치도 거둬야한다”면서 “인플루엔자약 타미플루 20만명 분 예산 35억까지 집행하고 미국 눈치 보느라 이 시간까지 타미플루 이북에 못 보냈다.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실무자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있다. 왜 인도적 지원까지 일일이 미국 눈치 보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자고 방북신청을 했는데 미국 눈치 보느라 8번씩이나 거절한 정부가 과연 소신이 있는 정부냐”면서 “바로 이것이 개성공단 철수라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한 요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의 판문점 선언 위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시스템도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에 “해답은 정면승부다. 구경꾼에서 빠저 나와야 하고, 바로 지금이 원포인트 남북정상 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그러려고 작년에 세 번씩 정상회담 하지 않았나? 한민족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이 국면 속에 정상회담 이루어져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미정상회담 실퍠)충격 속에 새로운 길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회주의 연대 등인데, 이는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길”이라며 정상회담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김정은, 트럼프 두 지도자의 불가측적인 리더십에만 의존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재 요원하다. 다시 한 번 정부의 상황과 본질을 꿰뚫는 인식과 함께 정면승부를 요구하는 바이다”고 거듭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