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65만명인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도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이 건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정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한다는 기본방침이다.
다행히 전주 특례시 지정 또는 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전주의 인구는 65만명이지만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돼 유동인구는 100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SKT가 지난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평균 94만 명, 최대 105만 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라는 도시의 특수성을 향후에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해줄 요건이 충분해 보이는 대목이다.
사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전북발전의 큰 그림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 등 대도시가 없어 호남권 내에서 또 다른 차별과 소외를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와 결단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미 전북도는 전남·광주 중심의 호남권에서 벗어난 전북 독자권역 설정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연말고시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전북권 별도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가 없는 상황에서 국토종합계획상 호남권의 틀에 묶이다보니 상대적인 불이익이 만성적으로 이뤄졌다. 정부의 각종지원 정책이 호남권에서도 광역시인 광주위주로 추진되고, 상대적으로 전북은 광역단위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런 측면에서 전주 특례시 제정은 전북 독자권역 설정과 연장선상에서 추진돼야 할 과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광역시 추가 지정은 없다. 특례시 지정에서도 전북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북 독자권역 설정 등 호남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전북 몫 찾기가 추진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되고 있다. 패배주의에 찌들었던 도민들의 정서에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는 도전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던 사안들이 현재에는 강한 도전으로 응집되고 있는 것이 큰 변화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에 전북도와 정치권 등도 힘을 보태서 전북 독자권역설정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궁극적으로 전북이 새로운 전라도 천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