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 누구나 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업체를 2월 중에 선정하는 등 오는 4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축이 추진되는 도의 쌍방향 플랫폼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디사이드 마드리드’와 미국의 ‘브리게이드’,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 등과 유사한 형태이다.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은 지난 2006년 구축된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지난 2017년 10월 개편, 운영중이다.

 

시민 제안에 50명이 공감하면 부서가 검토하고, 500명이 공감하면 토론회가 개최된다. 또한 5000명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동안 운영해온 전북도의 별별궁리는 실생활의 아쉬운 부분이나, 각종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관련 실국이 이를 검토해 심사 및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쌍방향 기능 없이 관주도의 일방형 시스템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도는 이를 개선하고자 도민이 정책제안을 등록하면 참여자들이 이에 공감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쌍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을 많이 얻은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전문가 검토가 이뤄지며 도 대도약 정책협의체에 안건이 상정 돼 구체화 된다.

 

또한 사회적 합의 등 숙의가 필요한 탑다운(Top-down)방식의 공론화 안건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이 돼 찬성과 반대 등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우수한 제안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책화를 실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 극복이 관건이다. 현재도 비슷한 창구가 있는 만큼 플랫폼 개편은 접근성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 성남, 여수 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벤치마킹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이 속속 개설됐지만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답변할 의무가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원이 전무할 정도로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플랫폼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쌍방향 정책소통 플랫폼은 도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소통의 창구이자 행정 조직 권력을 도민과 나누는 차원에서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의 시도다”면서 “생활 속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되는 브레인스토밍으로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