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사업 등 3대 현안사업의 실타래가 연내에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도민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은 오는 22일~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의 경우 해를 넘겨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나라당은 연안권발전특별법과 연계해 새만금특별법 병행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최근 이명박 대선후보와 강재섭 대표 등 주요 당직자의 지지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지난 7일 전북도와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토록 총력전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무주태권도공원 특별법 등 2개 현안이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조성지역 중 전북만이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다. 

도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등은 연내 착공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연내 착공이 어렵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농촌진흥청 추가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의 이해가 뒤따를 경우 가까스로 연내 착공대열에 안착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토지보상 계약체결을 앞두고 완주·전주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이 적정 보상가 제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농진청 산하기관 배치논란도 풀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권에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방향 등이 변경될 가능성을 놓고 연내 착공의 필요성과 순차적 해법모색 등의 주장이 상충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3대 현안사업 중 무주태권도공원 특별법 제정의 경우 실타래가 복잡하게 엉켜있다. 

한때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특별법과 빅딜론도 제시됐지만 정치권의 이권다툼으로 연내 제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태권도 관련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제정 촉구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서서히 사장될 우려도 낳고 있다.

전북도와 무주군 등 행정기관에서는 태권도단체들의 촉구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중앙 정치권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연내 제정을 이룬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설득력 있는 타당성 논리개발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전북에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내부반발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의 미래발전 청사진의 구체화를 위해 이들 3대 현안문제를 연내에 조기 매듭짓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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