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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양성할 학교가 비리로 얼룩지다니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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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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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이어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 90% 이상은 최근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공적감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부실한 초중고 학사·회계관리 문제점도 지난 17일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미래의 일꾼을 양성해야 할 학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초중고 감사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 1만 392개교 중 92%에서 비위가 적발됐다.

심각한 상황이다. 10곳 중 9곳 이상에서 비위가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나타난 회계부정 사태가 초중고에서도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이미 대학의 학사관리와 회계부정에 대해 국민적 불신감은 고조된 상태이다. 대한민국 청렴과 도덕성, 정직·정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은 부끄러운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8일 전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최근 4년간 초중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립과 사립 초중고는 897개교다. 총 지적 건수는 공립 744개교에 1808건, 사립은 153개교에 795건으로 집계됐다. 총 지적 건수는 2599건이며 처분 건수는 6127건이다.

특히 사립학교는 학교당 비위 건수가 5.2건으로 공립학교의 비위 건수 2.4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분야가 가장 많았고 학교발전기금의 잘못된 운영·관리, 체험학습비 부담금 집행 내용 미공개 등이 주를 이뤘다.

이번 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을 보면 9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경징계가 32명, 주의경고는 총6029명에 달했다. 학생평가와 학생부기재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모두 주의경고에 그쳤다. 행정상 조치는 57건, 재정상 조치는 13억 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따져볼 문제이다. 감사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현미경감사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교육당국은 계속되는 학교불신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땜질처방은 또 다른 부패만 고착화시킬 뿐이다. 학교는 우리사회 청렴의 최후 보루이다. 학교마저 이 지경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립학교의 각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만큼 학교를 돈벌이로 인식하는 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이제 정부가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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