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7조원대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25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신청사업은 예비비로 돌려서 직접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상황이다.
만일, 새만금 공항건설사업이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이전에 완공은 불가능할뿐더러, 앞으로도 추진여부 조차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공항건설에 정부와 정치권은 민감한 것도 사실이다. 타당성 문제를 떠나 지역내 여론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과 이해관계가 접목되는 게 현실이다. 국제화 시대 속에서 공항건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관광산업은 자원이 빈약한 한국 같은 나라에게 반드시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국내외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항은 필수 인프라라 할 수 있다. 새만금의 선도사업은 관광산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광활성화의 기본이자 필수 인프라인 공항건설에 인색한 반응이다.
태국도 공항이 20여개가 훌쩍 넘어선다. 하물며 동북아 경제·물류·관광의 중심지라는 발전비전을 품은 새만금에 공항조차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전북지역 공항건설은 2003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03년 감사원이 지방공항 건설의 수요 등 타당성 문제를 지목하면서 김제공항 건설이 중단됐다.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전북의 여건은 크게 변화됐다. 미래 항공수요는 이미 넘쳐나고 있으며,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정책적 결단을 남겨둔 시점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신청 사업에 포함된 것 자체도 납득할 수 없다. 이 사업은 정부가 나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새만금은 전북도 사업이 아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이다.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며 새만금 사업을 홍보했던 것도 정부이다. 이런 단위사업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사업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조기개발은 역대 대통령마다 대선후보 시절 전북에서 약속했다. 2020년 1단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다. 30년간 정치적 립서비스에 이용당한 도민들에게 이제는 실체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연내 표명해줘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이다. 전북도의 지역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새만금 기본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