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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김벼리 검사 잇달은 '유죄' 판결 이끌어 내1심 무죄받은 지역 내 주요 현안 사건들 항소심서 유죄 받도록 해 '화제'
이지선 기자  |  letswi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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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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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 김벼리(31·사법연수원 42회) 검사

 전주 출신 공판검사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요 현안 사건들을 항소심 과정에서 유죄로 뒤집히게 하는 활약을 하고 있어 화제를 모은다.

 
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 김벼리(31·사법연수원 42) 검사는 최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직권남용사건, 언론사 광고비 명목 금품수수 사건, 시의원 재량사업비 사건 등 도민들이 주목하는 주요 현안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받게 하거나 더 높은 형량을 이끌어 냈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일부 사건들이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주장은 물론, 시민의 법 감정과 법원 판단 사이에 견해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2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면서 당초 검찰의 기소가 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심 유죄판결 배경에는 치밀하고도 적극적인 검찰의 공판 활동이 있었고 그 중심에서 활약한 검사는 김벼리 검사로 평가되고 있다.
 
김 검사의 공판활동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 직권남용사건의 경우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언론사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시의원 재량사업비 사건에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 대한 1심 벌금 50만원이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으로 각각 뒤집혀 선고됐다.
 
또 김 검사는 극단 대표의 단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대표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미성년 단원에 대한 성추행을 부각, 극단 대표의 법정구속을 이끌었다.
 
전주 출생 김 검사는 서천초와 전주서중, 전북대부설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는 등 전주가 낳은 재원이다. 사법시험 52회에 합격한 뒤 2013년 북부지검에서 검사 근무를 시작, 군산지청을 거쳐 지난 2월 전주지검에 부임했다.
 
특히 3살배기 아들을 둔 워킹맘 김 검사는 치밀한 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법리를 구성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1심에서 증언했던 증인들을 다시 불러 심문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펼쳐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 선고를 이끌어 내 지역 법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노고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의 격려를 받기도 했다.
 
김벼리 검사는 “오랜만에 전주로 와서 지내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자라는 동안 감사히 받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답할 수 있도록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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