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자치 단체간 성과 공유 그리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근거를 헌법에 명시한 9차 개헌일(10.29)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였다. 이렇게 정한 지방차치의 날이 올해는 6회째로 경주에서 지방자치박람회를 열고, 기념식과 자방자치에 대한 정책전시, 우수사례발표회 등을 갖는다.
지방차치제는 행정을 지역 주민이 행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 그래서 밑에서부터 민주 정치가 실현되었다고 해서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제는 지난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5년제 단임, 국정감사, 지방자치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이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 되었는데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지방자치법을 개정과 함께 1991년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였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여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부적절한 사유로 중도에 사퇴하는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을 최우선으로 알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율이 높였고, 중앙에서도 선뜻 하지 못한 일들을 지방에서 먼저하는 일들도 많았다. 정보공개조례제정, 업무추진비 공개, 복합적 콜센터 운영 등과 함께 시민 단체의 참여가 대폭 늘어 정치참여가 활성화 되었다. 행안부는 국가의 위기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지방의 버팀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살려 지역을 알리고 주민의 소득을 높여가는 특화발전전략은 좋은 사례이다. 즉 치즈산업, 장류·소스산업 둥 시군의 대표산업과 대표 관광지가 그것이다.
그러나 지방차치단체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그동안 산업화 시대의 중앙집권은 효율과 성장위주 정책으로 경제발전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도권 등 대도시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은 인구유출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30년 안에 84개소 자치단체가 소멸된다는 비관적인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우리도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래서 온전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3년의 청년이 되고, 지방자치의 날 6년차를 맞은 시점에서도 많은 부분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의 현실에 안타깝고 씁씁할 따름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헌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분권을 추진한다고 하였고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필요한 재정분권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의 세수를 현행 8:2수준을 7:3을 거쳐 6:4까지 확대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만, 재정분권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방에 가충치를 대폭 확대하거나 지방교부세율도 함께 인상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자치재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정분권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에 재원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가 이루어져 균형발전이 촉진되고, 조직권 확대를 통해서 지방이 하고자하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