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와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으로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에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14건, 총 사업비(8조 4000억원)의 55%(4조 6100억원)를 차지했다. 이 사업에 공공인 LH공사가 제공한 공공택지는 2조원에 달한다. 민간업자의 외형상 투자액은 2조 6100억원 규모이다.
LH공사는「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이 사업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한 점과 가격경쟁보다는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평가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업자 선정과정 자체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 것이다.
한편, 3만 가구사업 중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등 6개사가 절반이 넘는 1만5400가구를 차지했다.
이렇게 재벌건설사들이 수주해간 사업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의 투자는 선분양제 소비자들이 조달하는 돈으로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등 소비자가 공사 중에 토지비용(LH공사가 투자하여 조성이 완료)이 포함된 분양가격의 70%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업자는 자신의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실제 최근 경기도에서 공개한 민간참여방식에 따른 공사 원가는 543만원이지만 분양 건축비는 652만원으로 평당 109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 SH공사가 정동영의원실에 제출한 준공원가에 따르면 최종 준공원가는 최고가가 평당 458만원이었다. 이를 비교하면 분양건축비와 200여만원이 차이난다. 이 방식을 LH공사 민간참여 사업전체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 차액으로 인한 이득은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LH공사는 70년대부터 공공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50년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오랜 사업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택지개발과 주택시공을 건설업자에게 공사 입찰하면 되지 공동시행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건축비 거품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