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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논란, 균형발전 필요성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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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0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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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시각에서 전북은 오지인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순간부터 흔들기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 전북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된 현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상황이다.

국내 중앙매체와 외국매체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기사 속에서 표현된 단어들은 전북의 이미지를 오지로 만들었고, 조롱 섞인 표현도 남발했다. 사실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와 금융권에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처음부터 반대가 심했다.

그들에게 전북은 ‘시골촌구석’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도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사의 임직원들은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 반가울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인식과 현실 탓에 국가균형발전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

경제·금융·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곳이 수도권이다. 자연스레 인구의 절반이상도 쏠려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초창기 나타날 인재영입과 접근성 등의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됐던 사안들이다. 지방으로 내려가기 싫은 수도권 소재 인력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그 공백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 지방인재로 채울수 있다.

아울러 지방생활의 거부감을 떨치고 수도권 인재가 지방에 내려온다면 이 또한 균형발전취지의 목표달성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하나의 로드맵 속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부작용을 과대포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순기능은 뒤로 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침소봉대의 목적성 비판여론에 국민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오지가 아니고, 혁신도시는 전북에서 가장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로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제 와서 수도권 리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예산낭비와 균형발전취지 훼손측면에서 발생해도 안 될 일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성공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앞으로 정치권의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핵심인력 수도권 리턴과 잔류 등의 시도가 다시 있을 수도 있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균형발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정책의지의 확고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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