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고, 2019년도 예산은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같은 특활비 제도 개선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올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키로 했으며,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는 당초 특활비 제도 개선과 관련, 교섭단체 대표에게 지급하는 특활비는 전면 폐지하고,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특활비 유지를 검토했으나, 빗발치는 여론에 밀려, 특활비 자체를 폐지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는 의장단의 해외 교류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활비는 유지키로 했으며, 연간 5억여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상임위원장들이)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힌바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