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성장위주의 정책에 집중하면서‘균형발전’은 뒷전에 밀려났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두 정권을 거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역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졌다.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시적 관점의 경제정책은 균형발전을 퇴보시켰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아진 것은 균형발전 정책이 약화된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각종 인프라와 인구가 절반이상 집중된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기업들이 굳이 지방에 내려갈 이유가 없다. 균형발전 기조가 왜 중요한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등 참여정부 시절추진 된 주요 균형발전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나갈 것을 약속했다. 청와대조직개편을 통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설치하면서 실행력에 대한 의지도 확인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과 관련된 두 비서관실을 통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정무수석 산하에 자치발전비서관실로 통합시켰다.
균형발전 비서관실은 중앙부처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교부금 형태로 뿌려주는 일을 하는 등 양 조직의 상충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통합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또한 납득이 안간다. 명확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을 조직의 문제로 돌린 것이다.
균형발전비서관실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 이번 기능통합으로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기조가 퇴보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균형발전비서관은 무려 7개월째 공석이었다. 어쩌면 상징성만 충분히 활용하고 용도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해서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분권형 개헌처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고,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두 비서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을 추진해야 할 청와대 내의 컨트롤타워이다.
본격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두 비서관실의 통합은 국민들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용두사미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기 충분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