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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비방으로 얼룩진 지방선거
이지선 기자  |  letswi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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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4  0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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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레이스를 달려온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만큼 후유증이 예고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110명(지난 11일 기준)이 수사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등 흑색선전 40명, 공직선거법상 절차 위반 등 부정선거 35명, 금품선거 24명, 불법현수막 및 불법유인물 배부 등 불법선거 4명, 선거폭력 1명이다. 또 6명은 공직선거법은 아니지만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무고 또는 위증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흑색선전과 같은 위법 행위가 가장 많은 이유로 과열된 경쟁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홍보 증가 등을 꼽았다.
 
공직선거법은 흑색선전과 관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거폭력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를 하는 금품선거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 금액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가운데 시장·군수를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사범이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역의원 선거사범이 13명, 광역단체장 선거사범 6명, 기초의원 선거사범 5명, 교육감 선거사범 2명 등으로 조사됐다.
 
기초의원에 비해 절대적인 수 자체가 훨씬 적은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사범이 전체의 76%를 차지한 것은 그만큼 기초단체장 선거가 혼탁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고소·고발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만큼 선거 이후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4일 선거구민에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시장선거 후보자 및 시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구민 등 6명을 저녁식사 모임에 초대한 뒤 시장선거 후보자 B씨와 시의원선거 후보자 C씨 및 D씨를 소개시키고 지지를 부탁, 2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돼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SNS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와 같은 흑색선전, 금품제공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히 많이 발생했다”면서 “통상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는 만큼, 선거사범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적발된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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