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고창군의 인구는 12만5000여명에 달했으나 현재 5만8000여명으로 쪼그라 들었다. 전북의 인구는 2000년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만명이 붕괴된 이후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만184명이 감소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내 185만 명도 붕괴될 위기이다.
전북은 소멸 위험지역에 이미 진입했으며, 군 단위 지역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2016년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 전국 지자체의 37%인 85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위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를 주제로 제 3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다. 지방 중·소도시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특화 지원할 방침이다.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구조와 소득, 재정지표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인구급감 지자체에 대해 생활 인프라조성과 일자리사업 등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는 성장주도의 개발위주 정책이 집중 추진되면서 균형발전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균형발전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지역중심의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낙후된 전북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전임 정부때 끊임없이 시도됐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지만, 문재 정부에서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응, 인구늘리기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인구늘리기 정책에 국한된다면 지난 수십년간 되풀이 해온 시행착오를 거듭할 따름이다. 지자체 차원의 출산장려와 인구늘리기 등은 숫자 놀이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 정책에 대응,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으면 전북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자산과 가치, 특성을 최대한 활용, 정부의 새로운 정책변화에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회의 장에서 전북이 주역이 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서 뒤쳐진 전북의 현주소를 뒤늦게 제조업 등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대응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폐쇄는 단적인 예시이다. 분명한 위기이지만, 전북의 체질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회이다.
지방은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하라는 ‘이토록 멋진 마을’의 저자 후지요시 마사하루의 말은 전북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