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돼 있다”면서 국정조사 요구 배경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에서)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때문에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번 국정조사로 한국GM 사태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공동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GM은 군산공장의 저조한 가동률을 이유로 오는 5월말까지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추가 현금 출자, 산업은행의 신규투자 참여, GM 본사 차입금을 위한 공장 담보 제공, 세제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에서 GM사태에 대한 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 135인(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요구에 동참했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GM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 및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 이행여부 ▲2014년~2017년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본사관리비·기술사용료·인건비 등) 타당성 등 관련 사안 전반 ▲한국GM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원인 및 실태 ▲2002년 한국산업은행이 한국GM에 출자한 2132억원의 국민혈세가 장부가액이 0원이 되기까지 한국산업은행의 관리자 의무 이행 여부 ▲한국GM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이 반대한 사안을 GM측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표결하여 통과시킨 사안에 대한 문제점 전반 ▲2010년 12월8일 체결한 'GM과 GM대우차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 내용 및 당시 합의한 내용 중 '독자생존기반 마련'과 '비용분담협정', '장기경영계획 추진' 등에 진상규명과 미이행 책임 ▲2017년 3월 산업은행의 주주감사권 행사(삼일회계법인 감사계약 체결)시 요구자료 미제출 및 감사방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산업은행에서 한국GM 관련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한 자료 및 정부의 대응 규명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 및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 ▲자동차산업 및 한국GM 사태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대응 전반 ▲기타 한국GM과 관련한 진실규명 등이다.
국회는 이같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1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GM 국정조사는 국익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보다 GM본사에 한국에서 철수 명분을 주거나 우리 정부의 전략을 사전에 공개해서 협상에 차질을 초래할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선 실사진행, 후 협상착수’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회가 한창 문제를 풀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자는 것은 ‘시험문제를 풀어야 될 학생을 불러다가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반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