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안 3대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고무적이다.
새만금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과 연기금전문대학법, 탄소산업진흥원법 등 3대 현안법안은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탓에 도민들의 관심도 컸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때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법은 2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 27일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연기금전문대학설립법은 2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존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법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3대 현안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소식은 도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과 GM의 군산조선소와 군산공장 폐쇄조치로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들 3대 법안은 미래전북의 주요 동력이 될 현안의 법적토대이다.
전북정치권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점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치를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악재의 연속 속에서 도민들에게 모처럼의 기대감과 희망을 안겨줘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달성에만 치중해 온 사례를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했다. 사실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북의 미래가 밝아지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연기금전문대학, 탄소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일 뿐이다.
이들 기관설립에 따른 전북현안의 추진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한 이끌어낼 후속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위기를 차치하더라도, 전북경제는 침체국면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해 왔다.
전국경제 비중 3%의 초라한 딱지를 뗄 수 있도록 3대 현안사업이 기폭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정치권은 물론 도와 해당 시군이 협치와 상생의 노력을 더욱 기울이는 한편, 상징성 보다는 실행력과 파급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3월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된다.
당면 현안이 수북하고, 경제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표심을 드러낼지도 관심사이다.
현직 단체장들은 선거가 중요하겠지만, 지역경제와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작음의 전북경제 사정이 화려한 미래 청사진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최소피해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