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8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50만원을 추징했다.

 

이배근 판사는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정훈 전주시의원에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350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된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으로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10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업자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배근 판사는 뇌물 5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선 뇌물공여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이듬해인 2016년 8월, 고 의원의 소개를 받고 A씨의 같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준 뒤 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배근 판사는 "전주시의회 의원인 피고인들은 지역 실정을 가깝게 알고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예산 결의 및 집행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뇌물의 원천은 재량사업비로, 이 돈은 주민의 세금으로 비롯된 것이어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미희 피고인의 경우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