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행동을 자유롭게 행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활 경우 사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약을 두는 것이다. 규제는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던 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제약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규제 개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행정적인 노력과 반성의 결과다.
사회가 보다 느린 속도로 발전했던 과거에는 하나의 규제가 오랜 시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빠르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어제의 규제가 오늘에도 바람직할 것인지, 혹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기만 하고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시대변화의 보폭에 맞춰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하는 것이고, 규제개혁은 그러한 까닭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의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 야기 규제 해소, 국민 편익관련 규제 개선을 목표로 삼아 규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이 바람을 따르고 있다. 종래 보훈관서를 방문해야만 발급되었던 지급확인원이 민원24 또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대군인 위탁교육 신청시나 응급진료비 지급신청시 등, 각종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였다. 이외에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대상을 늘리고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생활소득 산정에 제외하여 참전유공자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규제 개혁은 한 번 크게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된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계속 바뀌어야 하는 것이 규제이므로, 꾸준히 계속되어야만 진정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규제개혁의 어려움이자, 핵심이기도 하다. 공직자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규제개혁의 바람이 멎지 않고 계속 순풍으로 불기를 바란다.
김기홍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